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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재 가족까지 출입국·체류 편의 불법체류자 2만명 단속 "자진 출국 유도"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법무부가 해외 첨단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2024-09-26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명백한 불복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힌 당사자가 불복절차 신청 가능 기간 중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남윤호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024-09-04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2024-08-20
30일 항공기 2대 동원 종합시험운영 진행…인천공항 4단계 오픈으로 세계 3위 규모 인프라 확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 사업의 완공 및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3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확장지역에서 종합시험운영을 진행했다./인천공항공사[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국제..
2024-10-30
25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합천군청 전경/합천군[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의 참여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출입국사무소의 배정 심사 후 사전 교육 및 출입국 심사..
2024-10-17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비자 제도 개선 및 새 전주교도소 주민개방시설 설립 요청 “전북도민 자긍심 회복 위해 적극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주요 현..
2024-10-11
10일 아산시청서 간부 공무원 간담회 가져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간 아산시청을 방문해 간부 공무원 간담회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0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 간부 공..
2024-10-10
상시 생활 및 법률 등 상담, 전문가 세미나 진행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백화점[더팩트 | 문은혜 기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서..
2024-10-07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인천공항 '전통문화 ..
[TF사진관] 주호영, "법..
[TF포토] '난민 심사 ..
[TF포토] 웃으며 손 맞..
[TF팩트펀치] 도 넘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