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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
2023-06-14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
2023-06-13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비자 제도 개선 및 새 전주교도소 주민개방시설 설립 요청 “전북도민 자긍심 회복 위해 적극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실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주요 현..
2024-10-11
"도망 염려"…법원, 영장 발부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서울 구로경찰서는 26일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2024-08-26
살인·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식당에서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구로경..
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새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
2024-08-20
한 의원 "전북이 명실상부 특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다할 것" 한병도 국회의원.[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반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2022..
2024-08-01
김준형 "수사대상·출국금지자 대사임명 세계최초" 美英日 등 '정치적 임명' 있어도 자격제한 규정 無 채해병 특검 찬성 여론에 불을 지핀 '런종섭 사태'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2024-06-27
'천진난만한 태권도 ..
[TF사진관] '민생법안 ..
[TF포토] 고개숙인 조..
출입국관리법
!['천진난만한 태권도 품새~!'…웃음 넘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13/thumb/202118311634106461_200.jpg)
![[TF사진관]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http://img.tf.co.kr/article/home/2020/05/20/thumb/202017311589966139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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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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