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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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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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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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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시행 첫 날…1호 피고발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시리아인' 등 재판소원 사건 16건 접수 '당선무효형 확정'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정식으로 공포됐다. 시행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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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김범석 리스크 제거, 한미동맹에 기여" 김영배 "쿠팡, 韓과 마찰 감수하고 美 주가 관리 올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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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포 1544명 체류자격 부여…"광복 의미 재조명"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법무부가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했고, 신청자 2..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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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확대 권고 불수용" "배송사원 채용절차 외국인 배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송사원 채용절차에서 외국인을 배제한 회사가 외국인 채용을 전면 확대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A 사가 외국인 배송사원 채용 전면 확대 권고를 불수용했다..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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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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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국형 외국인 구금제도 대안 제시한다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 비교·분석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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