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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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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4건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
2023.06.14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
2023.06.13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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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6건
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
2025.04.22
첫 공식일정으로 AI 택한 이재명…"AI투자 100조 시대 열겠다"
대선 출마 후 첫 행보…퓨리오사 방문 SNS 통해 AI 정책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은 이재명 ..
2025.04.14
내일부터 신한·하나 등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
2025.03.20
21일부터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6개 은행 외국인등록증./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
2025.03.20
'AI 삼매경' 오세훈, 취임 초부터 준비했다
1만 인재 양성 등 7대 핵심 전략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열린 'AI와의 동행'을 위한 정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파격적 혁신을 선보이며 국내를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AI가 화두로 ..
2025.02.12
양재 40만㎡ 부지, 'AI 특구' 최초 지정…인재 양성
기업 성장 저해 6개 규제 해소 글로벌 AI 선도 혁신거점 조성 박차 서울시는 AI 경쟁력 도약을 위해 양재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양재 일대 약 40만㎡ 부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최초의 'AI 특구'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양재..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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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난만한 태권도 품새~!'…웃음..
[TF사진관] '민생법안 100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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