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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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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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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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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체포, 필요한 때 한정해야" "체포 선행은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미등록 체류자 신병의 출입국 관서 인계 전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확인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미등록 외국인 체류자 신체의 자유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만 한정..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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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한국형 외국인 구금제도 대안 제시한다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 주요 사례 비교·분석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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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홍의 이슈토크] 송가인, 설운도와 협업 신곡 '사랑의 맘보' 발매 유열, 폐이식 수술 성공 '죽음의 문턱'서 기적의 생환 유승준, 사면 요청 논란에 "한국에서 돈벌 생각 없다" 송가인이 오는 27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사랑의 맘보'를 발매한다. 트로트계 대표 싱어송라이터인 선배가수 설운도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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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與 "보이콧 비난 마땅", 野 "부적격 정부"(종합) 국힘 표결 불참…범여권 주도 송언석 "부적격자 표결 강행" 상법개정안도 통과…李정부 첫 여야 협치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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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세금 회피자 꼼짝 마"…인천시, 고액 체납자 출국 제한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승인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 제한 예정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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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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