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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
2023-06-14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
2023-06-13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도주한 1명 안산서 검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해경이 스피드 건으로 단속하는 모습. 자료사진 / 더팩트DB[더팩트 | 보령=김아영 기자] 충남 보령 대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4분쯤 보령 신흑동 대천..
2023-10-03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2023-08-28
정당한 긴급체포 및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2023-07-12
경찰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마약사범을 무더기 검거했다./경북경찰청[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경북 경찰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색해 마약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16일 경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5명을 검거해 27명을 구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
2023-06-16
태국서 밀수입한 야바 시가로는 10억 넘어 창원지검에서 압수한 '야바'(마약)./창원지방검찰청[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신종 마약인 '야바'를 밀수하고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태국..
2023-06-02
'천진난만한 태권도 ..
[TF사진관] '민생법안 ..
[TF포토] 고개숙인 조..
출입국관리법
!['천진난만한 태권도 품새~!'…웃음 넘치는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13/thumb/20211831163410646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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