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사갈 집,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 확인 가능" 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2023.06.14
• 
  서울시, 지방세 체납 '전국 합산'으로 제재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2023.06.13
• 
  인권위 "법무부, 외국인 보호 법령 번역해 제공해야"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2023.05.22
• 더보기 >

•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與 "보이콧 비난 마땅", 野 "부적격 정부"(종합) 국힘 표결 불참…범여권 주도 송언석 "부적격자 표결 강행" 상법개정안도 통과…李정부 첫 여야 협치 법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축하받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2025.07.03
• 
  "악의적 세금 회피자 꼼짝 마"…인천시, 고액 체납자 출국 제한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법무부 승인 거쳐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 제한 예정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이 ..2025.06.17
• 
  경기남부청, 심야 폭주·드래프트 외국인 등 42명 검거 심야 폭주 장면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 남부지역 등에서 심야에 폭주를 일삼은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등 일대에서 차량 레이싱과 드리프트 등을 한 외국인 29명이 포함된 폭주단체 일당 총 42명을 검거, 이 중 2..2025.04.22
• 
  첫 공식일정으로 AI 택한 이재명…"AI투자 100조 시대 열겠다" 대선 출마 후 첫 행보…퓨리오사 방문 SNS 통해 AI 정책 공약도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퓨리오사AI NPU를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일정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을 찾은 이재명 ..2025.04.14
• 
  내일부터 신한·하나 등 6개 은행서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으로 계좌개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에서 21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1일부터 신한·하나·아이엠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계좌 개설 등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5.03.20
• 
  21일부터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6개 은행 외국인등록증./행정안전부[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2025.03.20
• 더보기 >

• '상법 개정안' 심사하는 법안심사제..
• '천진난만한 태권도 품새~!'…웃음..
• [TF사진관] '민생법안 100여건 ..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