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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4일 주택 등 매입·임차 시 외국인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시형 인턴기자]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법무부는 주택 등을 매입·임차하거나 근..
2023-06-14
3000만 원 넘으면 출국금지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와 자치구, 타 시도 합산 3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제재를 받는다. 2021년 6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지..
2023-06-13
진정은 기각…법무부 장관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외국인이 직접 관련한 외국인보호규칙 등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관련 법령을 여러..
2023-05-22
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 출국금지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부 후보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
2024-03-25
시흥시, 2024년 출산 지원정책 확대 추진 시흥시청 전경./시흥시[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 가정의 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및 출생축하금을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임병택 시장 2기 공약사항인 ‘산후..
2023-12-26
전북도, 1년 동안 도민 삶의 질 높일 구체적 계획 수립 전북특별자치도 5개 핵심 산업·3개 제도로 새 전북 창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2023-12-18
도주한 1명 안산서 검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해경이 스피드 건으로 단속하는 모습. 자료사진 / 더팩트DB[더팩트 | 보령=김아영 기자] 충남 보령 대천항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4분쯤 보령 신흑동 대천..
2023-10-03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2023-08-28
정당한 긴급체포 및 정당방위에 따른 위법성 조각 대구고등법원/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직권남용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구 경찰관 5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2023-07-12
'천진난만한 태권도 ..
[TF사진관] '민생법안 ..
[TF포토] 고개숙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