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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5일 만에 무단이탈…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박현국 봉화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봉화군[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최근 가속화된 고령화로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도입했지만,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발생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
2024-01-0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단속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
2024-01-04
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이 재판을 앞두고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찰도 모르게 강제 출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
2022-08-01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해 경제·법률적 지원에 나선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화성 1차 전지 공장 화재 사건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꾸려 경제·법률적 지원에 나선다.수원지검은 범죄피해자 지원팀을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시, 화..
2024-06-25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체류자가 안타까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원심을 파..
2024-05-01
경찰, 사고 경위 조사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방침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냈다./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15일 오전 5시 39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A(54) 씨의 차량과 B(72)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다.이 사고로 B 씨와 동승자 등..
2024-02-15
경찰 "부검 결과, 범죄 연관성 없어" 내사 종결 방침 태국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가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 차량을 보고 달아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광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던 20대 태국인이 결국..
2024-02-14
이미지 /더팩트DB도주 30여분 뒤 1명 검거, 다른 1명 추적 중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경찰이 불법 체류자 2명을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모두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도주 30분만에 붙잡혔지만 다른 1명은 추적 중에 있다.2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
2021-09-20
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심.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은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배정한 기자에이미 "잘못은 인정하지만 고통스러워"[더팩트 | 김경민 기자] 방송인 에이미(33·본명 이윤지)가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에이미는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
2015-11-04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