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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체류자가 안타까워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원심을 파..
2024-05-01
불법 체류 방지, 마약 검사 등 사전 교육 추진 홍성군은 25일, 1차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16명이 입국했다. / 홍성군 제공[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 도내 지자체별로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속속 들어오고 있다.코로나19 장기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
2022-07-30
부여군이 12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했다. / 부여군청 전경[더팩트 | 부여=이병렬 기자] 충남 부여군은 충남에선 최대 규모인 12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했다고 13일 밝혔다.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입국한 근로자들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 26곳과 세도 농협 등에 ..
2022-07-13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수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팩트DB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의 수가 6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학가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일부 대학 인근에는 중국 간판이 넘쳐나고, 중국 유학생만을 위한 식당, 식음료점, 환전상 등이 우후죽순으로..
2017-12-23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가수 유승준 씨의 병역거부와 관련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회에서는 지난 22일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목이 쏠린다./이새롬 기자너도나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듣던 정부 부처간 '업무 미루기'를 실..
2015-06-27
에이미, 출국 명령 변동 없다.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으로부터 한국을 떠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더팩트DB에이미, 한국 떠나게 될까방송인 에이미가 다시 한번 출국 명령 처분을 받았다.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은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에이미 측의 출국 명령 처분 정지 신청 소송을 ..
2015-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