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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견표명 13일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비를 사용해 강제퇴거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통지서나 안내문을 ..
2024-02-13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30% 수준으로 축소 방역당국이 코로나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임영무 기자[더팩트|이진하 기자] 방역당국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2022-04-08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급한 상황에서 약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을 명령한 조치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2022-03-15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
2024-04-12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이어 세 번째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교통보안청(TSA) 유료 공항 검색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이용 항공사에 포함됐다. /에어프레미아 제공[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에어프레미아가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유료 공항 검색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이용 항공사에 포함됐다.에어프레미아..
2024-04-01
경기연구원 '이민청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000여 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24-03-24
"대구출입국센터 업무 대신한다" 대대적인 홍보와 달라 센터 측 "외국인 비자나 행정 처리에 대한 이해 있어야" 안동출입국센터 전경./안동시[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안동출입국센터가 2022년 경북 북부 7개 시·군 4800여 명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며 개소, 대대적인..
2024-03-09
2022년 사직서 제출, 징계 절차로 수리 지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재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규원(왼쪽)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2024-03-07
이동환(왼쪽) 고양시장이 16일 시청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에게 고양시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고양시[더팩트ㅣ고양=유명식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고 17일 고양시가 전했다.이 시장은 지난 16일 고양시청..
2024-02-17
'법의 날 기념식' 참석..
인천공항 '전통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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