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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구제 대상 적을듯…세시연, 항의집회 예고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 재채점 등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수험생들 사이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세무사시험의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개선연..
2022-04-04
출제위원 ‘비전공자’ 의혹…노동부,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1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무원..
2022-02-07
총 69명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등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 이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
2024-07-22
현직 교사 8명 문제 유출 의혹 수사 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세정 기자[더팩트 ┃ 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의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이..
2023-10-19
학원·교재출판사 심사보고서 의견 받은 뒤 사건 심의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사교육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참여..
2023-10-04
검찰 "시험위원 아닌 문제은행 출제위원일 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불기소 처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로 고발당한 연..
2022-12-23
노동부에 최근까지도 제보 잇따라 감사원 나설 수도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세시연 제공[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달 중에는 나올지 이목..
202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