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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도의회 폐지조례안 헌법·상위법령 위반 판단 폐지규탄 충남 교직원 일동,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의..
2024-05-13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2024-07-23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김아영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0일 충남교육청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재의결 집행정지 ..
2024-05-30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 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찬성 34, 반대 14 충남교육청 ‘유감’…대법원 제소 검토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조례안 재의 건을 찬성 34명 반대 1..
2024-04-24
박정식 충남도의원 대표발의…"폐지 강력 촉구" 국민의힘 박정식 충남도의원이 지난 2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 충남도의회[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존폐 기로에 놓였다.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정식..
2024-02-21
폐지 조례안 찬성 27명·반대 13명·기권 3명으로 부결 충남도의회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극적으로 살아났다.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
2024-02-02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