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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대 학장, 의대 교수 등이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24-05-08
충북대 의대생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전국 10개 의대생 1363명, 잇달아 가처분 제기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168명은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충북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며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2024-04-22
"의평원 평가 불인증 시 의사고시 응시자격 박탈 우려" 최중국 충북의대 교수협의회장과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여건상 증원된 인원을 받으면 학습이 불가능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아 학생들..
2024-03-22
전공의 "성폭행만큼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장혜승·조소현·이윤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 복귀가 미..
2024-05-20
의사 측 남은 6건 중 3건 승소 기대 법조계 "각하·기각 법리적으로 당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의대생·전공의·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심 총 6건을 심리 중이다. 의사 측은 이 중 의대생들이 제기한 3건에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희망..
2024-05-18
"배정위에 이해당사자 참석시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에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3월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심문을 마치고 발언하는 모습/김영봉..
2024-05-09
2025년 증원분50~100% 자율 허용 의사들 "비과학적 정책 인정한 셈"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