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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시사 비아파트연맹·주산연 등 업계 '시장 정상화' 목소리 오피스텔을 각종 세금과 청약제도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
2023-12-12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기준 삼아야"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 감면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5-28
서울시가 체납자 17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2020년에 부과된 취득세 2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적혀..
2023-05-17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 전남도청 로고./무안=홍정열 기자[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명단을 공개했다.체납자는 모두 308명으로 체납액은 136억 원 규모다.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올해 ..
2024-11-20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246억 원…법인 최고 체납액 8억 6400만 원 인천시가 20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출소하는 최 씨./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7억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1..
2024-11-18
분양대금 173억원 납부 완료, 고창군 재정수입 증대 삼성전자가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내 스마트허브단지(가칭 스마트물류센터) 건립 예정지의 분양대금 총 173억 원의 납부를 완료하고 14일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마무리했다./김영미 기자[더팩트 l 고창=김영미 기자] 삼성전자가 고창군 신활력산업단지..
2024-11-15
토지소유자 민원절차 대폭 간소화…한 번 방문으로 '끝' 가평군청사 전경./가평군[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이 이달부터 새로운 민원 처리 시스템인 ‘지적민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여러 차례 방..
2024-11-07
보령·서산·논산·부여·예산 142만 평 최종 지정…투자 촉진 ‘기대’ 김태흠 지사, 6일 지방시대 엑스포서 셀트리온과 협약체결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 내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할 기회발전특구가 최종 지정됐다.도는 6일 강원..
2024-11-06
'주택공급 확대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
정부 "30년 이상 노후 ..
교육 공약 발표한 김..
최재형 "文 부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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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