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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분수령?…정치·경제 얽힌 '세제 개편' 혼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에 시장 술렁 더불어민주당 "논의한 적 없어" 선긋기 정책효과 불확실, 선거 앞두고 신중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유세 부담이 낮고, 양도세 부담은 커 거래가 막히는 락인 효과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구 경제부총리가 지난 20일 오전 서..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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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보유세 낮은 건 사실…세제 전반 검토해야" 삼프로TV 인터뷰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 원활케 하는 방안 있을 것" "단기 공급 쉽지 않아…당장은 수요 억제책 필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실장이 7월 31..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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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이재명 정부, 文 정부 시즌2…정치 왜 이렇게 하냐" "내놓는 정책마다 시장 왜곡" "현실에 맞는 공급 늘려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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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로 취득세 등 2억 6000만 원 추징 48개 법인 주주 대상 집중조사로 추징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총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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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10개월 만에 탈루 세원 100억 원 발굴…지난해 실적 초과 정기·수시·기획 등 체계적 조사…과세 사각지대 해소 지방세 감면 법인 사후관리 통해 공평과세 실현 앞장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올해 10개월 만에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뤄졌다..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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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상승…시장 신뢰 흔들린다 이상경 국토차관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면 돼" 발언 논란 경실련 "핀셋규제 되풀이 해선 안 돼"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집값 안정은 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기 고양..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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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 지역으로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효력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과천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 지역 등 2가지 지정 대상에 모두 포함시킴에 따라 각각 강화된 규제를 동시..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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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추진 집중호우 피해 재산 세제 지원 나서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당진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제123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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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원 화재 여파…경기도, 지방세 납부 내달 15일 연장 경기도청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연장 대상은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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