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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시사 비아파트연맹·주산연 등 업계 '시장 정상화' 목소리 오피스텔을 각종 세금과 청약제도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배제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
2023-12-12
"창업일 당시 업종 사업으로 기준 삼아야"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건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벤처기업 인증 후 다른 사업을 추가한 회사의 취득세 감면은 불가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3-05-28
서울시가 체납자 170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2020년에 부과된 취득세 23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체납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안내문에 적혀..
2023-05-17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3년 실적기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지방세정 운영평가는 시군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며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
2024-04-09
7개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투자협약 체결 김제지평선 제2산업단지, 백구산업단지 내 4,036억원 투자......496명 일자리 창출 김제시가 28일 도청 회의실에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는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더팩트 | 김제=전광훈 기자] 전북 김제시가 7개 모빌리티 선도기업과 투자..
2024-03-28
납세의무 이행 돕기 위해 각종 신설 규정 및 과세 시책 실어 장흥군은 지방세를 알게 쉽게 설명한 책자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를 발간해 유관기관과 군청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고 28일 밝혔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방세를 알게 쉽게 설명한 책자 ..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안양시[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
2024-03-27
9세대 선정에 이어 5세대 추가 예정…세대당 600만 원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
2024-03-22
컴퓨터판매사 인수해 업종변경·임원교체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 부동산을 산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2024-03-11
'주택공급 확대 방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
정부 "30년 이상 노후 ..
교육 공약 발표한 김..
최재형 "文 부동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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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사진관] 정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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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금융, 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