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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승소'…4000억 배상 의무 소멸
론스타, 정부 소송비용 73억 원도 지급해야 김민석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 지킨 성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
2025.11.18
미국 셧다운 3주 차…민주당 압박하는 트럼프
지속 감축 시사한 백악관…법원에 막혀 美 행정부, 민주당 우세 지역 예산 동결·취소 베선트 장관 "셧다운이 비용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기능 일시 정지)을 기회로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을 감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
2025.10.16
디즈니+ '현혹', 중국 촬영 취소 의혹…제작사 "검토 중이었을 뿐"
"검토되던 단계…로케이션 지역 알아보는 중" 김선호·수지 주연…2026년 공개 앞둬 디즈니+ 새 오리지널 시리즈 '현혹' 제작사 쇼박스가 중국 로케이션 촬영이 취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검토되던 단계였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디즈니+ 새..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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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945건
'비비안 구' 이어 '스테판 관' 등장…의문 가득한 LG家 윤관 관련자들
123억 규모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지분 넘겨받고, 학비 대신 내고…의문의 인물 속속 등장 12일 서울고법에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
2025.12.12
HL, 정몽원 일가에 수천억원대 부당 지원 의혹…법정 다툼 본격화
정몽원 회장 측, 세종 대리인 선임…법원 무변론판결 취소 지난 2023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22주기를 맞아 범현대가(家)가 서울 종로구 정 명예회장 옛 청운동 자택에 모인 가운데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발길을 옮기는 모습.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몽원 회장이 이..
2025.12.11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
비상계엄 당시 검찰 합수부 파견 지시도 조사할 듯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시켰다.심 전 총..
2025.12.11
대구경실련, 홍준표 전 대구시장 '흑역사 100+α' 선정
대구시정 부끄러운 과거 극복 위해 사례 수집 홍 전 시장 "열린 도시로 만들려고 절차탁마" 대구시장 재임 시절 빨간색 점퍼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 /대구시[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경실련은 10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한 2년 7개월을 '대구의 부끄러운 과거'로..
2025.12.10
[단독]'문제 유출' 로스쿨 재시험 집행정지 각하…원고 즉시항고
"재시험 결정 처분 취소" 소 제기 신청인, 즉시항고장 제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실무1' 기말시험 재시험 결정에 시험을 이미 치른 수험생이 재시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이를 각하했다. 사진은 기사 ..
2025.12.10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 "1심 판결 유감…항소하겠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기각에 반발 "행정기관 측에 기울어진 결정…주민동의서 적법성 문제 있어"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8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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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 묵..
정성호 법무장관 "정부, 론스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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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취소 효력 정지' 김문수....
김문수 지지자 뒤로한 채 국민의힘 ..
'후보 박탈'에도 지지자들과 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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