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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 신뢰 회복이 원고 불이익보다 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 대한 경찰청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 경찰서장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2024-08-04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2024-04-04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
2023-12-29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납부 회피행위 소송으로 대응 서울시가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가택수색 징수 활동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는 7월 말 기준으로 체납 지방세 2021억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2024-08-13
조업정지 위기·노동자 사망·실적 악화·송사까지 겹악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 영풍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봉화군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대구고법 행정1부(곽병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해 법적 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8일 공시했다. /영풍[더팩..
"한미 FTA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메이슨 청구인 자격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채상병 특..
2024-07-11
지난 4월 22일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족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5월 2일 대구시의회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조례(박정희기념조례)’를 의결한 후에도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박정희우상..
2024-06-26
'총경 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
2024-04-18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장할 수 없다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
2024-04-14
취소소송
취소소송
![[속보]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http://img.tf.co.kr/article/home/2024/04/18/thumb/20247124171341751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