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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
2023-12-29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피해자 증인신문 기회 박탈은 방어권 침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피해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채 이뤄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
2022-01-14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한국에 입국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 씨의 개인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튜브여권 발급거부 취소소송…12월 마무리 수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
2021-11-18
"내부통제기준 법적쟁점 관련 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
2024-03-14
'불완전 판매' 문책경고 처분 1심 패소 뒤집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한림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2024-02-29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회장과 SK(주)가 총 10억원대 과징금을 물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024-01-24
1심 패소 판결 뒤집혀…징계 사유 정당성은 판단 안 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더팩..
2023-12-19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처분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한 처분은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