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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공익 가치 훼손 여지 충분히 검토해야"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
2024-09-25
여러 차례 외국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 운전기사가 서울시로부터 택시 운전자격을 취소당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운 택시 운전사의 자격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024-09-08
부산진해경자청 내린 '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 효력 정지 경남 창원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현장 사진./더팩트DB[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웅동복합레저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 내린 '체육시설업(골프장업..
2024-07-23
직원 명단·특활비·업추비 내역 등 공개 거부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7건 진행 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 청사를 용산으로 이전할 정도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그러나 집권 2년차인 현재 대통령실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행보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
2023-12-03
"공익상 필요성, 다른 노래방과 형평성 유지 필요"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이 힘들어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
2023-08-13
부산대 의전원 항소 포기하면서 절차 완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조민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캡처.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
2023-07-2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표창장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
2023-05-27
취소처분
취소처분
![[열린(?) 용산시대<상>]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거부' 소송 중](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30/thumb/20232334170151642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