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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총경 "항소심서 다툴 것"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을 취소해달라고 낸 ..
2024-04-18
HIV 장애 인정 국내 첫 행정소송 합병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지원 절실 남구청 "장애 판정은 복지부 소관"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2024-04-1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각하 판결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청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낸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2024-03-25
친환경 농어업법 시행규칙 내용·친환경 농가 지원사업 안내 장흥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5회에 걸쳐 친환경 농업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장흥군[더팩트 l 장흥=오중일 기자] 전남 장흥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
2024-04-19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1주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 가능 식약처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 처분을 완화했다.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자영업자의 처벌이 완화됐다. 영업정지 기간이 줄었고, 이를 과징..
CTS 아트홀 관계자 "극단 통해 '건강상의 이유' 들어" 배우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에서 하차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새론의 모습. /남윤호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
작은딸 정연 역 맡아 총 6회 공연 예정 배우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로 2년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한다. /남윤호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음주운전으로 자숙 중이던 배우 김새론이 2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김새론은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동치미..
진보당 "정당 현수막 ..
윤희숙 "김건희를 수..
피켓 든 윤희숙 진보..
'정당 현수막 철거 취..
공정위 "국내 주요 여..
박범계, 출장비 축소 ..
국민의힘, 단식 이재..
국립공원 이미지 훼손..
원주시사회단체, 영화..
한동훈 장관 '엘리엇 ..
'임기 끝' 이재명 축하..
공정위 "대한항공 및 ..
[TF폴] 유승준 비자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