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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과반수 동의 없이 보수규정 개정 불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도 일반 노동자 취업규칙 변경 때처럼 과반수 동의를 ..
2024-07-15
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2023-05-15
고용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정부는 유연근무 도입을 어려워하는 사업주와 활용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내놨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저출생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를..
2024-11-16
한경협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기업인식 조사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2024-11-05
인사‧노무관리 부담 망설이는 기업 여전 실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했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
2024-10-24
지난 3 년간 징계 받은 임직원 44명 중 13명 중징계 서천호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경남 사천..
2024-10-06
폴리텍대학서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중장년의 계속 고용을 확산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
2024-07-24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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