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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해임 요구 총회 주도 후 해고 등 징계 '근로 제공 의무' 없는 상태로 징계사유 안돼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정직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
2023-12-11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을 통한 도입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2023-05-15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동 KBS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덕인 기자[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전 사장..
2022-02-14
여야, 18일 나란히 '저출생' 총선 공약 발표 민주당 "공약 겹치는 부분은 총선 전 관련 법안 개정도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사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2024-01-19
마트노조 "협의점 찾지 못하면 쟁의행위 불사" 대형마트 3사, 단체협약 꾸준히 갱신…코스트코는 '아직'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환노위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돼 근로자 사망 사건, 노조와의 불통 등에 대해 질문받았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 코스트코코리..
2023-10-18
역대 최대 568개 사 회원 가입·승인, ERP시스템 도입 전 상생일자리재단 대표 김동찬 상임부회장으로 선임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호원·해피니스CC 회장)는 지난 24일 제78회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주경영자총협회[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
2023-09-26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47개 업체 대상 조사 경비원 1년 단위 고용계약 다수 고용불안 느껴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 대전고용노동청[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올해 첫 ..
2023-07-14
포센 전 노동자 회사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년퇴직 후 기간제 재고용 관행이 있는 회사라면 노동자에게 '법적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
202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