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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법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검찰이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혐의로 구속기소 된 A..
2023-11-16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기사가 손님을 또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재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택시기사 A(61)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12-17
검찰, 징역 15년·신상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구형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ㅣ안동·영주=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검찰이 5년간 초등학생인 친여동생을 지속해서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17일 대구지방법원 안동..
2023-08-17
"반성하고 우발적 범행" 무기징역서 감형한 원심 확정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애먼 원룸 건물주까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3-03-16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사 사건'의 양어머니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5월 1심 재판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부친도 징역 7년 6개월 중형 구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양천구 입양아 학대치..
2021-11-05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대구고법 제..
2021-08-19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뉴시스[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
2021-06-08
취업제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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