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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최신원 전 회장, 사임 후 어떠한 직책·직무 맡지 않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성락 기자[더팩트ㅣ서초구=이성락 기자] 최신원 전 SK네트..
2023-11-1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의 취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집행유예 기간 중 취업을 제한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취업제..
2022-10-27
김근식 사건 후속대책…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추진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과천=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반 시민과 접촉이 잦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업종에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1..
2022-10-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내연남의 아내를 협박 및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
2024-04-29
친부 징역 3년 '법정구속'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고 식사를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쇠자로 때리고 밥을 주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와 이를..
2024-04-18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2024-04-03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자신의 친조카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24-03-22
1심서 징역 3년 6개월…항소심 재판부 다음 달 9일 선고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
2024-03-07
타국에서 열심히 살던 20대 연인에게 트라우마 안겨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픽사베이[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20대 외국인 연인이 사는 집에 침입해 인질 강도극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4-02-27
국민권익위, '노인학..
경실련, 관피아 실태 ..
가석방 이재용, '수척..
'정인이 양모 사형 구..
정인이 양모 사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