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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2024-03-29
택시비 5300원 안 내고 기사 폭행·해장국에 소주 마시고 먹튀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김은경 기자[더팩트 I 안동=이민 기자, 김은경 기자] 알코올 의존증을 앓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폭행과 무전취식 등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안..
2023-10-20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 현재 호전된 상태를 보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있다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3-09-01
체포 일주일 뒤 호송 경찰관도 폭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치과를 찾아가 이유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4-05-08
피해자 유족, 엄벌 촉구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을 ..
2024-04-24
"스토킹 집단이 괴롭혀" 최후진술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3)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
2024-01-18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학대범에게도 치료감호 명령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가 고양이 학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고양이 10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
2022-11-25
재범위험 높은 경우 '치료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이 입원·치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의 출소를 앞..
2022-09-22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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