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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에 동의한 등록회원에게 제공 지원 내용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진료비, 약제비, 주사제 치료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 정읍시[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2024-05-24
헌법상 정당한 권리…구상권 청구 절차에 따라 변제 전문가들 "악용 사례 많아, 양형기준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이 피고인 주요 감형 사유가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
2024-05-12
치료비 환수한 건보공단 처분 취소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환수받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치료비를..
2024-01-22
경기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을 ..
2024-11-21
쓰쓰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등 감염 시 1인당 70만 원 한도 지원 익산시청./익산시[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가 진드기나 들쥐를 매개로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에 대한 피해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시는 발열성 질환인 쓰쓰가무시병, 중증열성혈소판..
2024-11-19
용인·수원·성남 등 대도시권 피해 많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는 블로그. /텀플러 캡처[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내 교육현장에서 최소 2년여 전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 사진과 영상을 조작하는 딥페이크(Deepfake·불법 합성물)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
2024-11-17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성 교제 때문에 딸이 비행을 일삼는다고 여기고 10대인 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
2024-11-1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025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을 판매한다.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5년도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을 소방의 날인 9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프로젝트는 지난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2024-11-08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정책 추진…9일 '전주천 자전거 타는 날' 행사 전주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 배..
2024-11-07
당정, 흉악범 전담교..
서울역 임시선별검사..
'삭발 투쟁'하는 한의..
'생활공약' 윤석열, "..
[TF포토] '몸짱소방관 ..
[TF포토] '화상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