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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절차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 노력"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놓고 헌재에 이상민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
2022-10-18
6일 첫 회의…민간위원 2명 추가, 위원장 선출 관심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6일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연다. 경찰대 개혁 등 논란이 된 현안과 수사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모습./박헌우 인턴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2022-09-04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각 1명씩 추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1차 회의가 당초 예정보다 약 일주일 미뤄져 오는 6일 개최될 전망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브..
2022-09-01
경찰국 강행·인사 번복·특공대 투입 등 도마…'밀정의혹'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난 19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 100일이었다. 판사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 장관은 내정 당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2022-08-21
당시 '경찰위=합의제 기관' 해석…입법조사처 판단도 배척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유리한 해석'만 꼽아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에 대한 '위법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제처는 행안부 입장에 재차 힘을..
2022-08-11
민감한 질문 대부분 회피…'소신껏 답하라' 질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은 견제와..
2022-08-08
이상민 장관이 당시 회의 주재…'월권' 지적 사실상 동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당시 깊이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이상민 행정안..
치안정감 사전면접→경찰국 설치안 강행→인사번복 논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국 설치 등 권고안에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경찰국 설치 등 권고안에..
2022-06-26
여당 소속 의원 첫 공개 반대 입장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다. 여당 소속 의원 중 공개적인 반대 입장은 처음이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경찰 출신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입장을 냈..
2022-06-19
치안사무
치안사무
![[단독] 경찰제도발전위 6일 첫회의…'법조계' 위원 2명 늘어](http://img.tf.co.kr/article/home/2022/08/31/thumb/202225581661951787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