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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MRI 검사, 심장·흉부질환 초음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 비급여 항목이 우선적으로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 /더팩트DB의료계, '효자' MRI 급여화 우려…한의계·치의계 '문재인..
2017-12-16
간호법 제정을 놓고 양분된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 극한 대립 민주당 처리 방식은 잘못...대통령 거부권 가부 떠나 국민 피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 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보건복지의료연대 총..
2023-05-1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전문의 6명이 일본에서 수련 기간을 거친 치과의사에게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 "국내 수련과정과 똑같을 필요없어" [더팩..
202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