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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을 위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전문가와 ..
2022-07-15
"무능한 尹정권, 나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 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더 망치기 전에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
2024-09-09
행안부, 경찰 민주적 통제방안 강구…"인력확충·자치경찰제 개선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 수사권 축소..
2022-05-24
조국 "국민에 의해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