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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이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이재명 더불..
2024-09-29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대리인을 통해 '모욕죄'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오랜 경찰 수사 끝에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처벌의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
2021-05-05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이 씨가 성추행 논란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 | 김소희 기자] 경찰이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폭로로 드러..
2018-03-06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
2024-09-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서 <더팩트>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세정 기자윤중천 성범죄 2심도 '면소'…김학의 재판 귀추 주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4년전 '별장 성접대' 사건은 심판받을 수 있을까. 김학의 전 법..
2020-05-3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 안팎으로 위기에 휩싸인 모양새다. /국회=남윤호 기자홍준표 "지도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어"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모습이다. 당내 곳곳에선 분열이 감지되고,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국회선진..
2019-07-15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 실장은 임명과 함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발언을 쏟아내 '투 머치 토커'(too much talker)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정치팀과 사진영상기획부는 여의도 정가, ..
2019-06-29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과 국회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 /국회=이원석 기자'고소당한 보좌진은 무슨 죄' 성토 …"세상 어디도 이런 국회 없을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영감님(국회의원..
2019-04-30
청와대는 13일 '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 국민청원에 대해 "성접대 강요와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 [더팩트 | 청와대=오경희..
2018-04-13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
친고죄
친고죄
![[허주열의 '靑.春일기'] 文대통령의 '모욕죄' 고소와 철회, 그리고 아쉬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5/03/thumb/20218869162012743200_200.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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