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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아이도 남편의 친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 더팩트 DB대법 기존 판례 유지..."혼인 중 '남편 동의'에 한해" 별개 의견도 [더팩트ㅣ송은화 기..
2019-10-23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22일 오후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뉴시스"시대적 흐름 반영돼야"vs "자녀는 한 순간에 아버지 잃어"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남편의 동의로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일까? 아침 드라마 줄..
2019-10-22
출생 미등록 아동 원스톱 통합서비스 출생신고 위한 소송과 비용 일부 지원 전북 익산시가 출생미등록자 원스톱지원서비스 TF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익산시[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
2023-10-0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TF이슈] 제3자 정자로 태어난 아이…](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19/10/21/thumb/2019223415716508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