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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7-01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06-11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
2023-09-11
그룹 장악력 막강한 이 회장…슬하에 3남 1녀 장남 이성훈 씨, 부영 지분 2.18%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이동시 부축'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 지지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
2024-11-12
초기 비디오와 퍼포먼스 아트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28일 백남준아트센터서 시상식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 백남준 예술상 심사위원회는 2024년 제8회 백남준 예술상 수상 작가로 조안 조나스(Joan Jonas, 미국)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문화재단[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
2024-11-04
국민의힘 지도부, 당대표 '권한 범위' 두고 충돌 '김건희 해법' 친한-친윤 이견…계파 갈등 확산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당내 투톱이 충돌했다. 한동훈 대표(오른쪽)과 추경호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2024-10-25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혼인 취소 소송 진행 중 방송인 유영재(오른쪽)가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공식 프로필[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전처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선우은숙의 법률..
2024-10-21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
2024-10-16
대구고등법원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 씨에 대해 원심형을 파기하..
2024-09-27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
현직 검사가 직접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