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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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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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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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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감위원장 "노사뿐 아니라 노노 관계서도 노동인권 지켜져야" 이찬희, 노노 갈등에 노동인권 원칙 강조 초기업노조 여러 의혹에 대해선 말 아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이찬희 위원장이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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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체납했던 서정진 내연녀, 결국 용인 아파트 경매로 매각 "은행 대출금과 이자 갚지 못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경기도 용인 자택이 지난 5월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연녀로 알려진 A씨 경기도 용인 자택이 최근 임의경매로 매각됐다. 경매 매각 전 세금 미납과 건강보험료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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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고의 누락 아냐" 벌금 1.5억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친족이 독자 운영, 회사 지배 안 해…혐의부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동생과 외삼촌 일..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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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글로벌 51.4%로 총수 지분율 가장 높아 공정위 기업집단 주식소유 공개…총수가 계열사 지분 보유한 곳은 87개 자기주식 보유 감시 강화 속  평균 자기주식 비중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0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293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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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 조현준 "각자의 길 갔으면" 호소에도…응답 없는 동생 조현문 효성家 '형제의 난' 강요미수 재판 19차 공판 재판부 "직접 신문하겠나" 질문에 조현문 "의향 없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요 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우지수 기자]..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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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찰관 10년 만에 임명 수순…李, '모든 권력 감시' 의지 실현 주목 최길수 후보자 지명…박근혜정부 이후 10년 만 與 추천인사 지명에 한계 지적도 靑 "朴정부 이석수도 엄중히 직무 수행"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대통령 최측근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10년 만에 활동 재개를 앞두게 됐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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