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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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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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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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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영유아 돌봄 가정 '가족돌봄수당' 지원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족 돌보면 30만 원 지급 충남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부모를 대신해 영유아를 돌보면 월 30만 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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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부당수령에 셀프 채용…웅지세무대 감사 적발 교육부, 21일 종합감사 결과 발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전경/뉴시스[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교육부는 21일 학교법인 웅지학원과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감사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1차,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로..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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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의 월미도에서] 황금 추석 연휴…고향에 남겨야 할 '귀거래사' 가정불화·정신질환 등 사회 대응 역량 키워야 '집에 가자' 캠페인 광고…감동의 가족애 여운 인천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고속·시외버스(사진)·연안여객·지하철 운행을 확대하는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한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형수 선임기자] 집에 간..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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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주목…자민당 '정교유착' 후폭풍 일본 주요 언론, 한 총재 구속 집중 보도 아베 전 총리 암살로 '통일교 게이트' 촉발 한 총재 구속 후 일본 통일교 약화 예측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총재에 일본도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오후 휠..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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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4촌 이내 친족 돌봄 월 30만 원 지급 10월부터 신청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 양육 공백 가정 증가, 조부모와 이모·고모·삼촌 등 4촌 이내 친족 돌봄 의존 확대에 대응해 가족..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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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내부지분율 62.4%…총수일가 3.7% 보유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이 62.4%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이 62.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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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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