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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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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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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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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조부모 등 친족에 월 30만 원 돌봄수당 지원 맞벌이·한부모 가정, 친족 돌봄 수당 지원으로 양육 부담 완화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 등 친족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사업..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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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정몽규 회장 고발에 HDC그룹 "단순 누락, 은폐 의도 없어" 공정위,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8곳과 외삼촌 일가 회사 12곳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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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친족회사 누락'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 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20곳 지정자료서 빠져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수의 친족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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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총수 '개인 지분' 줄었지만…계열사 자본으로 지배력 유지 지난 10년간 총수 평균 지분율 2.2%p 하락 계열사 평균 지분율은 7.4%p 상승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개인 지분을 줄여왔지만, 계열사 자본을 늘려 내부지분율을 늘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지난 10년간 기업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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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김범석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 속…대기업 3·4세 총수 일가 10% 외국 국적 외국 국적 총수일가 중 11명(26.8%) 경영 참여 쿠팡 사태로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의장에 대한 '검은머리 외국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국적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일가 비율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P.뉴시스[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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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 등 비쟁점 법안 10건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30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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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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