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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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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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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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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내부지분율 62.4%…총수일가 3.7% 보유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이 62.4%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국내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이 62.4..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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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집단, 3개월간 계열사 12개 감소  주력사업 시너지 창출 지분 인수 활발…경영 효율성 위한 계열 제외도 최근 대기업이 신사업 추진보다 기존 주력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계열 편입이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최근 대기업이 신사업 추진보다 기존 주력 사업의 시너..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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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또다시 '사면' 공방…올해도 정쟁 불씨로 박근혜·MB·김태우 등 특사 때마다 논란 사면권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 못넘어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이라는 주제는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오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행사되지만, 정치적 거래와 자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올해도 사면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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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인터뷰] 'S라인' 안주영 감독, 결말 호불호 속 만족감…"배우들 호평" 꼬마비 웹툰 원작 세계관 배경으로 한 'S라인' 아린의 재발견…안 감독 "뿌듯한 칭찬" 안주영 감독이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S라인' 공개 기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웨이브[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안주영 감독이 의견이 분분했던 'S라인' 결말에 대해 확실한 선을 그어줬다..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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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 담당자 실수…재발방지 완료" 신동원 회장, 친족회사 등 누락 혐의로 검찰 고발 농심 "현재는 문제 없어…조사서 잘 소명할 것" /더팩트 DB[더팩트｜우지수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 지정자료 누락 혐의로 신동원 회장이 검찰 고발된 것과 관련해 이전 담당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6일 농심 측은 "해당..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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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검찰 고발…계열사 39곳 누락 친족회사 10곳·임원회사 29곳 누락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농심[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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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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