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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친형 부부 2심에 증인 출석 세무사 자금 보고서 추가 증거 제출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위해 혈육을..
2024-07-10
'친족상도례' 조항,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 손질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 절도 등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
2024-06-27
방송가 "무조건 형 편만 드는 부친에 서운함 컸을 것같다" 가족간 다툼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처지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박수홍은 평소 인터뷰에서 "일이 조금만 한가해지면 온가족을 데리고 세계 일주를 떠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강일홍 기자] "..
2022-10-05
김영훈(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9일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성열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김 협회장, 김선웅 변호사, 민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공[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2024-10-30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
2024-09-04
'친족상도례' 고소기간 지나 검찰이 조현문(사진)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으로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고소당한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의 공갈미수 혐의를 재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
2023-10-25
배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행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친형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7일 특정경제범..
2022-10-07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
![[TF 확대경] 박수홍, '부친 폭언 폭행'에 자괴감…'가족 불화'의 비극](http://img.tf.co.kr/article/home/2022/10/05/thumb/202234551664926235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