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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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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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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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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셰 이달 30일까지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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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메리츠화재와 MOU 체결…"안전·안심 여행 지원" 항공권 환불 위약금 보상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고객 편의 제고 에어서울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고객이 안심하는 여행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어서울[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에어서울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고객이 안..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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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 원 돌파 지난해 악성부채로부터 도민 1062명 해방 지원 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개인파산신청 지원 누적 면책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개인파산신청 지원 누적 면책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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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 이명희 회장 '이마트 지분' 매수 나선 정용진…"책임경영 강화"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차원 이마트·신세계 계열 분리 가속화 될 듯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사들인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지분 10%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전량 사들..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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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배정해야"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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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 노소영 즉각 반발(종합) 최태원 측 "노재현,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 노소영 측 "이미 친족 분리해"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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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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