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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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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여금 증빙없는 남매간 돈거래…증여세 내야"
친족으로부터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친족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증빙서류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7.01
11살 친딸에 유사 성행위 시킨 지적장애 아빠…검찰 징역 5년 구형
대구지검 서부지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친딸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유사 성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
2024.06.11
3년째 먼지만…'구하라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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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33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셰 이달 30일까지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등 증여세 신고 대상은 오는 30일가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한..
2025.06.09
에어서울, 메리츠화재와 MOU 체결…"안전·안심 여행 지원"
항공권 환불 위약금 보상보험, 해외여행자보험 등 고객 편의 제고 에어서울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고객이 안심하는 여행을 위해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어서울[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에어서울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고객이 안..
2025.05.26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 2조 원 돌파
지난해 악성부채로부터 도민 1062명 해방 지원 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개인파산신청 지원 누적 면책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의 개인파산신청 지원 누적 면책 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
2025.02.04
母 이명희 회장 '이마트 지분' 매수 나선 정용진…"책임경영 강화"
이마트 최대주주로서 책임경영 차원 이마트·신세계 계열 분리 가속화 될 듯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모친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이마트 지분 10%를 전량 사들인다. /더팩트 DB[더팩트 | 문은혜 기자]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 지분 10%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전량 사들..
2025.01.10
인권위 "검·경,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관 배정해야"
재발방지 방안 및 직무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수사기관이..
2025.01.02
최태원, 이혼확정증명·소 취하서 제출… 노소영 즉각 반발(종합)
최태원 측 "노재현, 공정거래법상 신고 대상" 노소영 측 "이미 친족 분리해" 반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이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는 서류를 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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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백시장·장흥군..
현직 검사가 직접 쓴 '대한민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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