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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양의무 불이행한 자 상속 배제 논의 막바지 상속결격제·상속권상실제 이견 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 21대 국회에서도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자를 상속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
2023-09-11
총수 혼외자 생부·생모, 기타친족 분류 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 행정 예고 공정위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조정된다. /권한일 기자[더팩트ㅣ권한일 기자]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배..
2023-06-14
결혼 안 해도 같이 자녀 낳으면 친족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 범위의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공정거..
2022-12-20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목적 무차별 폭행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더팩트DB[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수원..
2024-04-03
헌재 헌법불합치로 올해 개정해야 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중단하라"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정책 제안을 두고 논란이 생기자 법무부가 검토 중일 뿐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친족 간 혼인 금지 조항을 8촌에서 4촌으로 축..
2024-02-28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중처법 등 개선 사항 강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경제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
2024-01-29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홍보물./경기도[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가 지난 한해 1169명에게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55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경기도는 이 기간 의정부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2024-01-25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서울고법은 이 ..
2024-01-11
네티즌 "쿨한 반응" vs "성소수자 이용" 엇갈려 그룹 라이즈 멤버 앤톤이 자신의 아버지인 가수 윤상(왼쪽)과 함께'Get A Guitar(겟 어 기타)' 챌린지를 하고 있다. /라이즈 유튜브 캡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가수 윤상의 아들이자 그룹 라이즈의 멤버 앤톤이 자신을 조롱하는 글에 댓..
2024-01-03
경조사에 계좌 보낸 태..
현직 검사가 직접 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