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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남윤호 기자법사위 국정감사…국민의힘 "우리법 판사에 정권 사건 몰려"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과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2020-10-20
코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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