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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法 "생계형 범죄…성행 개선 여지 있어" 선고유예 판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라면 4개, 스팸 3개, 밥 4개, 계란 5개, 공병 140개.울산 동..
2020-11-10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법원 "관련법 감안한 법정하한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을 훔쳐 달아나 이른바 '수원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