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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거듭 나왔다.헌재는..
2022-07-22
10일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법원 "보건위생상 우려 있어 의료행위 해당"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타투이스트 김도윤(41)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서울북부지..
2021-12-10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타투이스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주현웅 기자대법 “타투는 의료행위”…업계 “직업·예술 자유 인정해야”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탓에 형사처벌을 받는 ..
2021-09-13
류호정 의원, 타투 드..
타투유니온
![류호정 의원, 타투 드러낸 파격 드레스 입고… 타투업 합법화를 외치다!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6/16/thumb/202156241623847447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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