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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사망 시까지 13년간 옆에서 보살펴 온 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
2023-11-22
혼란 및 불편 고스란히 시민 몫…자동 선별기 도입으로 효과 미미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한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사업이 시민불편만 야기하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4개월 만에 종료한다./제주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의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시범 사업이 '탁상행정..
2023-09-07
박 의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체계적인 관리, 실효성 제고 되짚어야" 박춘덕 경남도의회 의원이 15일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경남도의회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월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2022-09-15
부적합 판단에 군의관 돌아가고, 공보의는 불만 폭발 정부 '땜질 처방' 비판 목소리…의료현장 불안감 증폭 5일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전날 파견된 군의관 3명은 이날 오전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병원 측은 이들과 면담을 진행한 뒤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
2024-09-05
실효성 없는 제도·개선안에 현장 반발…균등 기회 제공 취지 무색 남원시의회 전경. /남원시의회[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일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
2024-08-13
논산·서천·충북 영동·전북 완주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수현 의원·박정현 군수 "특별재난지역 복구 비용 현실화 필요" 지난 10일 부여군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박정현 부여군수,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벅수현 국회의원(왼쪽부터). /부여군[더팩트..
2024-07-15
서울시, 출산여성 90만원·배우자 80만원 추가지원 "임신·출산으로 직원 고용하면 못받아"…"보완 예정" 서울시가 내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가구에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또 다른 사각지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더팩트 |..
2024-07-06
구미시가 불필요한 행정과 업무를 과감히 없애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불. 필. 벌)'을 추진,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구미=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구미시가 14일 불필요한 행정과 업무를 과감히 없애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불..
2024-04-14
행안부, 사무처 직원만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A 의원 "반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느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행정안전부[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
2024-01-18
'해수부 탁상행정 규..
[TF포토] '탁상행정 졸..
탁상행정
!['해수부 탁상행정 규탄한다' 생존권 보장 요구한 해운대리점협회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3/11/20/thumb/202322221700456480_200.jpg)
![[TF포토] '탁상행정 졸속행정, 서울시를 규탄한다'](http://img.tf.co.kr/article/home/2020/06/29/thumb/202057481593400611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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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파장] 군의관·공보의 투입 파행…정부 응급실 대책 '백약이 무효'](http://img.tf.co.kr/article/home/newsis/2024/09/05/thumb/202434001725524974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