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 입니다.
권익위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사실혼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인지한 후 사망 시까지 13년간 옆에서 보살펴 온 전 남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니 ..
2023-11-22
혼란 및 불편 고스란히 시민 몫…자동 선별기 도입으로 효과 미미 제주시가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한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사업이 시민불편만 야기하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4개월 만에 종료한다./제주시[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시의 플라스틱 5종 분리배출 시범 사업이 '탁상행정..
2023-09-07
박 의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체계적인 관리, 실효성 제고 되짚어야" 박춘덕 경남도의회 의원이 15일 "경남도교육청의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경남도의회 제공[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8월까지 대대적으로 추진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2022-09-15
구미시가 불필요한 행정과 업무를 과감히 없애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불. 필. 벌)'을 추진,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구미=김민규 기자[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구미시가 14일 불필요한 행정과 업무를 과감히 없애기 위한 개혁의 하나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불..
2024-04-14
행안부, 사무처 직원만 대상으로 설문 조사 진행 A 의원 "반대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느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수렴했다./행정안전부[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
2024-01-18
"벤치마킹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탁상행정" 22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 민병춘 위원장이 원도심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논산=최웅 기자[더팩트 | 논산=최웅 기자] 충남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 및 소외지역 개발사업에..
2023-02-22
수 억 원 배임죄 복역 전력과 사기죄 수사받은 강명운에 공로패 사회물의 사실 뒤늦게 알고 포상 취소 '탁상행정' 질책받아 전남도청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범죄전략자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가 말썽을 빚자 뒤늦게 취소, 지역사회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전남도가..
2022-11-08
'해수부 탁상행정 규..
[TF포토] '탁상행정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