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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입법 폭주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선화 기자지금까지 이런 국회는 없었다. 절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
2021-08-27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이날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 면담을 마친 뒤 나오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이선화 기자민주당 "8월 내 처리" 방침…野 '필리버스터' 예고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국회가 25일 ..
2021-08-25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들을 일제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에서 쟁점 있는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선화 기자☞<상>편에 이어열린민주당..
2021-08-21
여야 원내대표, 기후특위 구성에 공감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으로 이전한 '기후위기시계'가 4년 321일 13시 41분 01초를 가리키고 있다. 기후위기시계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1850~1900년) 이전보다 1.5℃ 상승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남윤호 기..
2024-09-10
헌재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없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4..
2024-08-29
탈석탄법·탄소세법 등 '계류'…처리 가능성 희박 환경단체들 "21대 국회, 실질적 입법 미비" 지적 21대 국회 임기가 곧 끝난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안들은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
2024-05-13
의료기기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KTL[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의료기기 해외 인증 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의료기기 수출 지원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출기업의 해외..
2023-11-03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치, 법 집행보장 규정 없어 헌법소원 이명박(MB)정부 당시 제정된 온실가스 감축 법안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주현웅 기자[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명박 ..
2022-02-16
킨텍스에서 7일 세계 거주의 날 특별 기념식 및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이 열린다./고양시 제공'세계 거주의 날' 특별기념식과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7일 열려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7일 킨텍스에서 세계 거주의 날 특별 기념식 및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
2021-10-05
與, 언론중재법 법사..
탄소중립법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후 강행 처리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5/thumb/202130431629839872_200.jpg)
탄소중립법![[다수당의 그늘-<상>] 민주당의 입법 폭주…무용지물 '안건조정위'](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6/thumb/20217200163002610120_200.jpg)
![[주간政談<하>] '입법 독주' 민주당…](http://img.tf.co.kr/article/home/2021/08/20/thumb/202118162946133501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