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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윤석열의 위헌적 지시 실행"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탄핵 소추 371일 만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만장일치로 파면..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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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17일 '조희대 탄핵안' 공개…대선 개입은 중대한 위헌" "계엄에 침묵…신임 되돌리기 어려워" 탄핵안과 함께 '사법개혁안'도 발표 조국혁신당이 오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에서 조 대법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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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1일 시작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17일 헌재에 따르면 내달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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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파면 이후' 관심…내년 3월까지 경찰 변혁 가속도 조직 개편에 인사 이동도 당면 과제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되면서 경찰 조직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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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이상민 '안가 회동'서 계엄 대응 논의…범죄는 안 돼" 특검, 국힘 의원 체포방해 의혹 '혐의 없음' 정진석·윤재순 PC초기화 의혹은 국수본 이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계엄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논의 내용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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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원철 법제처장 발언 논란에 "법적 조치하겠다" "공직자 기본자세와 완전히 동떨어져" "국감 이후 탄핵안 발의 등 법적 조치 예정"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마친 뒤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의힘 박성훈(가운데) 수석대변인.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국감)..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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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개입 판결로 헌법 훼손"…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 조국 "국회, 조희대 탄핵 미루고 있어…최후 수단 공개" 서왕진 "조희대, 직무상·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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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인권침해 점검TF 꾸려 진상조사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 중심 수원지검 해명과 달라 감찰 필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해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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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 착수…담당 검사 "재판에 부당 영향"(종합) 외부 도시락 제공 등 "사실 가능성" 수원지검 해명과 다른 정황 발견 박상용 검사 "법무부 공무상 비밀누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외부 음식이 반입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감찰을 실시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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