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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않는 윤석열 탓" vs "기다리는 게 옳은가" 헌법재판관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청구 공개 변론에서 헌법재판관과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국회를 꾸짖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
2024-11-12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놓고 공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
2024-09-03
국회, '2인으로 의결' 방통위법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절차가 다음 달 3일 시작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진숙..
2024-08-19
"최근 정치 갈등 해결 기관 역할 요구돼"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을 고민하며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
2024-09-23
위장전입 등 직무집행 관련 없는 행위 "증인 면담, 부적절하지만 중대하지 않아" 접대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2024-08-29
국회, 탄핵 때마다 변호사 선임 등 비용 지출 김장겸 "무의미한 탄핵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탄핵심판 관련 결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는 탄핵소추를 위한 비용으로 5424만 원을 지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장관급..
2024-08-08
야당, 2일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그의 업무는 즉시 중단됐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모습. ..
2024-08-02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이중환 변호사가 2017년 3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헌법재판소 8인 재판관은 금일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2024-06-13
'담담한 모습'으로 세..
'167일 만에 업무 복귀..
한창섭 차관과 인사 ..
세종청사로 복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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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을 토하다 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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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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