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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입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8일 밝혔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
2024-02-28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배정한 기[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놓고 "탈세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박 후보자는 15일..
2024-02-15
52억 탈루…감치 재판 청구되자 11개월간 도주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던 한의사를 구치소에 감치했다. 감치제도가 도입된 후 집행 사례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
2024-02-02
국세청장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 신분 악용 여지 있어"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세금 탈루 문제와 관련해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이름이 거론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성락 기자]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의 이름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등장했다. 비거주..
2024-10-16
영리 겸직 경찰공무원 3년 새 44% 증가 부동산임대업·개인방송·태양광 발전업 등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겸직한 인원은 549명으로 2020년 404명보다 145명(36%)이 늘었다. /김..
2024-10-10
실제 거래가격 거짓 신고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10% 과태료 부과 전남여수시청 청사전경[더팩트ㅣ여수=진규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른 것으로 한국부동산..
2024-09-26
업·다운계약 및 허위거래 등 집중 조사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세금..
2024-09-23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으로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2024-09-09
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상반기 254개 법인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지방소득세 등 1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세목별 추징세액을 보면 지방소득세와 주민세가 7억 1400만 원(64.4%)으로 가장 많았고, 취득세 3억 6100만 ..
2024-08-29
'문다혜 탈세 의혹·..
국세청 "민생침해 탈..
국민의힘 '부동산 불..
'펀드 보유종목까지'..
[TF사진관] 한자리에 ..
[TF포토] 초선의원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