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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첫 재판…검사..

검찰, 어민 북송 과정 설명하며 울먹 재판부 "방청석 말고 법대 보고 말해"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정식 재판에서 검찰이 탈북어민 송환 과정을 설명하며 눈물을 보였다. 2022년 7월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

2023-11-01
"손이 덜덜 떨려"…강제북송 첫 재판서 열..

"검찰, 서약서 제출해야 열람등사 허용" "법률가 양심 침해하는 직권남용"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진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

2023-04-14
강제북송 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인가…재판..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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