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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약서 제출해야 열람등사 허용" "법률가 양심 침해하는 직권남용"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사진은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
2023-04-14
실무진 반대 의견내자 서훈 "그냥 해" 검찰 "북과 협력 위해 북송 결정" 재판서 탈북어민 지위, 귀순의사 등 공방 예상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19년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하기 하루 전부터 이미 북송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20..
2023-03-12
"탈북어민, 난민 대우도 못 받아" 지적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에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거듭 지목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4명을 기소한 검찰이 최종 책임자는 '현단계'..
2023-02-28
월례회의서 직무대리 취임 이후 1년간 평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을 축소된 검찰 수사권을 재정비하고 민생침해·여성아동 범죄에 엄정 대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3-05-25
"북송 위법하다면 SI 취득 행위도 위법" "검찰, 헌법 단선적으로 보고 있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정치적 수사"라며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
서훈 전 국정원장·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
'강제북송' 본격 압수..
대통령기록관 들어가..
검찰 '대통령기록관'압..
'판도라 상자' 열리나..
통일부 "탈북 어민 북..
통일부 "탈북 어민 송..
'탈북어민 북송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