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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외교 정책 상당히 아마추어적"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관으로 근무할 때)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
2022-07-15
범죄행위, 군 첩보 자산으로 파악…'귀순 진정성' 자의적 판단 쟁점 정치권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뜨겁다.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 약 3년 만에 정치권에 파장을..
"안보 농단 중 하나…범죄자라도 적법한 사법절차 거치는 게 마땅"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최근 논란이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며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2022-07-14
공용전자기록손상죄로 집행유예 확정…적용 법리 검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 판례를 들여..
2022-08-04
고발 당시 단체 대표는 불송치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탈북인권단체 대표 시절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
2022-08-03
'평화' '전작권 회수' 대선 후보 시절 안보관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0.5선' 상임위 첫 데뷔를 무난히 마쳤다. 이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0.5선' 상임위..
2022-08-01
서해공무원 형 이래진 씨 답장서 밝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도 조사에 적..
검찰 "수사 일정따라 필요한 조사할 것"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했다. /법무부 제공[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한 장관은 2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
2022-07-29
'16명 살해' 탈북민…'..
통일부 "탈북 어민 북..
통일부 "탈북 어민 송..
'탈북어민 북송 영상' ..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권성동, 文 정부 "정치..
태영호, 탈북어부 강제..
윤석열의 대북 기조 "..
안철수, 文대통령 작..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
'대선 준비 미국서부..
최재형, 대북 정책 쓴..
통일부, 4분 '북송 영..
[TF영상] 평양민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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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영상] 독도 방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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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16명 살해' 탈북민…'북송인가 처벌인가' 견해 밝힌 한동훈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27/thumb/20223281658905765_200.jpg)
!['탈북어민 북송 영상' 질문에 답변하는 통일부 대변인 [포토]](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8/thumb/202254571658110763_200.jpg)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브리핑하는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5/thumb/202264881657853511_200.jpg)
![굳은 표정으로 국무회의 참석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2/01/04/thumb/202217421641259065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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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터뷰] '외교관 출신' 홍기원](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3/thumb/20226063165778994600_200.jpg)
![[팩트체크]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국제법·헌법 위반?](http://img.tf.co.kr/article/home/2022/07/14/thumb/202251451657803605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