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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병원 의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집도의를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이 아닌 다른 ..
2024-09-12
경찰이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의료진들을 출국금지했다./유튜브 갈무리[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이른바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유튜버와 의료진들을 출국금지했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A 씨와 수도권 모 산부인과 병원장 B..
2024-08-27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 폐지 3년 지났지만 개정법 아직 낙태 가능 최대주차·약물중절 시기 등 병원마다 '제각각' 형법상 자기낙태죄가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낙태죄가 효력을 잃으면서 낙태수술 '자체'만 합법화돼 병원마다 임신 주차별 ..
2024-08-25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추가 태아 화장 의뢰 의혹도 조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 씨와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심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소현 기자] 36주 태아..
2024-10-28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임신 36주가 된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4-10-24
살인 등 혐의 적용…23일 영장실질심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버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과 실제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이윤경 기자] 36주 태아 낙태(인공임신중절) 사건을 수사 중인 경..
2024-10-22
정부 '선방' 자평에도 곳곳 진료 차질 의정갈등 지속에 의료진 체력 한계 도달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곳곳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했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가 대체로 정상 작동했다고 자평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지난..
2024-09-19
여야 3당 의원 공동 발의로 피해자 지원에 힘 모아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신성범국회의원실[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한국인 원폭 2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신성범 의원은 5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
2024-09-05
'태아 생명을 위해' 기..
[TF사진관] 캘리포니아 ..
[TF사진관] '낙태죄 헌..
[TF포토] 호세 히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