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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법인도 무죄…원하청 관계자 10명 집행유예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한국서부발전과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용균(당시 24세) 씨 사망 사건에서 원청 회사였던..
2023-12-07
대법원이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 위치한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역을 찾아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안을 전했다. /남양주=남윤호 기자"아쉬움 크다…산업재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결과 가져올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10일 경기 남양주시 마석 ..
2021-01-10
태안화력발전
태안화력발전
![[속보] '고 김용균 산재 사망'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무죄 확정](http://img.tf.co.kr/article/home/2023/12/07/thumb/202369191701913218_2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