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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18년 만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억울한 누명을 쓴 최 씨가 10년 옥살이 후 재심을 청구,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덕인 기자법원 "최 씨,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 행위 당해" 16년 만에 무죄 선고 ..
2018-03-28
이른바 '태완이법' 적용을 통해 구속기소됐던 대학교수의 부인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더팩트DB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2017-11-28
태완이법이란? 이른바 '태완이법'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과거 기자회견 당시 장면. /대구참여연대 제공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태완이법은 무엇?[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
2017-01-11
부산 지역 장기미제사건 총 26건…태양다방종업원 살인사건, 유죄서 무죄로 뒤짚히기도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른바 '부산 서구 시약산 살인사건'을 두고 경찰이 수사를 14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끝내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될 ..
2022-07-06
1mm의 작은 글씨로 이른바 '깨알 고지'를 한 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들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참여연대와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13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혐의 재판에서 공개한 자료...
2018-01-18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적금통장을 빼앗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시 배포된 수배자명단. /부산경찰청 제공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
2018-01-09
가수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이 10년 전 수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팩트 DB실종신고 과정에서 확인…'김광석법' 발의에 영향 미칠까?[더팩트｜권혁기 기자] 고(故) 김광석은 1996년 1월 6일 사망했다. 당시 자살로 결론이 났지만 타살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 그..
2017-09-20
태완이법
태완이법![[TF프리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무죄→진범 '단죄'…영화 같았던 18년](http://img.tf.co.kr/article/home/2018/03/27/thumb/20186476152215117700_200.jpg)
![[TF오늘의 선고] '태완이법' 첫 확정 판결…16년전 살해범 무기징역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7/11/28/thumb/20177304151186045400_200.jpg)
![[TF오늘의 선고] '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피해자에 8300만원 배상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18/thumb/20188091151626960700_200.jpg)
![[TF오늘의 선고] 15년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男 무기징역 外](http://img.tf.co.kr/article/home/2018/01/09/thumb/20186166151549768400_2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