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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음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시리아인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
2024-09-27
테러단체 조직원이 돈을 받은 뒤 A에게 보낸 동영상 화면 캡처/서울중앙지검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재판을 받게됐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를 구속기소했다.20대인 ..
2021-09-29
국민의힘 내부 필리버스터 무용론 강대강 대치 "여야 모두 괴물이 됐다"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법 개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졌던 5박 6일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
2024-07-30
해외 온라인 쇼핑몰 유사 총기류·부품 등 '안전위해 물품' 손쉽게 구입 합동실험 결과, 샘플 4종 '인명살상' 가능 위력 국가정보원이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위해 물품'의 국내 무단반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정..
2024-04-15
3D프린팅 제작 사제총기 이용한 테러 방지대책 실효성 제고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이 아베 저격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며 그런데 종래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2022-09-02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정계와 언론계, 학계, 야당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무차별적으로 자행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피해자…김미애·김희곤 의원, 김소정 대변인 [더팩트..
2021-12-29
[TF포토] 국회 통과하는..
[TF사진관] 12시간 30분..
[TF사진관] '유종의 미..
[TF사진관] 은수미, '10..
[TF삐컷] 김용남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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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TF포토] 국회 통과하는 테러방지법 원안](http://img.tf.co.kr/article/home/2016/03/02/thumb/201652821456926394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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