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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한 행위만으로는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
2023-10-30
국힘 “집권여당 후보 뽑자” 민주 “좋은 일꾼 공천 자부” 정의 “시민의 삶 책임질 것” 진보“후보들 선전 중”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들은 31일 막판 결의를 다지며 광주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각 정당 페이스북 사진 캡처[더팩트..
2022-05-31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방 닉네임 '부따' 강훈의 구속기간이 5월 6일까지로 연장됐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되는 강훈의 모습. /이새롬 기자.24일 오후 조주빈, 전 사회복무요원 소환 조사 [더팩트ㅣ송은..
2020-04-24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6일 오전 10시부터 '박사장' 조주빈에 대한 조사를 변호인 입회 하에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25일 서울종로서에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조주빈 모습. / 김세정 기자.3일 공범 자택과 구치소 등 압수수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