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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 1월 9일 도입한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17건 청원 성립에 법안 반영은 1건뿐…참여연대 "관련법 개정해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도입된 지 11개월가량 지난 가..
2020-12-02
경기남부경찰청, 제조·판매책 등 12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구속…113명 불구속 송치 외국인 마약조직 압수품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텔레그렘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을 모집, 마약류를 제조·유통·투약한 외국인 마약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
2024-09-12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김경수, 경찰의 신속한 조사 촉구…본격 선거운동 시작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명 '드루킹' 김모(48) 씨와의 관계가..
2018-04-20
검찰 드루킹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김 씨 등 3명에게 올해 1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드루킹 SNS 갈무리드루킹의 여권 정치인과 연계 가능성 등 조사 계속 ..
201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