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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토지의 시가 상승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농로포장공사 계획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도군청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부패방지..
2022-12-12
개발 호재 속여 판매…개인 재산권 행사도 어려워 세종시가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세종[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지분 쪼개기에 따른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지분 쪼개기 토지거래는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2023-06-22
박상돈 시장 지난 16일 농촌진흥청 서울사무소 방문 지난 3월과 5월 기재부 연이어 찾아 국가산단 조성 협조 당부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16일 농촌진흥청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만나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조속 이전을 당부했다. / 천안시[더팩트..
2023-06-19
산단조성 계획 점검...천안시 "종축장 이전 시기 앞당겨 달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부지를 방문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 / 천안시[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8일 천안시 성환읍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2023-03-28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 비판…"태도 변화 촉구"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왼쪽은 주호영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더팩..
2022-10-20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민선8기 발전전략 수립과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 달성군 제공[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달성군은 민선8기 발전전략 수립과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
2022-07-26
홍남기 부총리, '개발 ..
토지개발
![홍남기 부총리, '개발 초과이익 차단 대책 가능한 빨리 마련' [TF사진관]](http://img.tf.co.kr/article/home/2021/10/21/thumb/20219001634782052_2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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