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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08-12
토지거래량 2년 만에 반토막 작년 전국 지가 0.82% 상승 지난해 전국 지가가 0.82% 상승에 그치면서 15년 만에 최저 상승폭을 나타냈다. 토지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17%, 2021년 대비 44% 급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전국 지가가 0.82% 상승하며 지난..
2024-01-24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조사결과 위법심의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
2023-07-02
5일부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검암역세권 및 인근지역(검암·경서동 일원) 해제 도면/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로 6..
2024-11-01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토지 이용실태 살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
2024-09-03
섬 매입 국민운동도 할 것…서해의 보고 격렬비열도 지킴이 활동 본격화 격렬비열도사랑운동부 윤현돈 회장./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태안군은 지난 4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격렬비열도의 날’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격렬비..
2024-07-15
원미구 중동·상동 일부 인근 지역 166필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천시청 전경./부천시[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주거용 제외)를 연말까지 한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부천시에 따르면 이 조치는 1기 신도..
2024-07-08
81.9% 국토부장관 지정…3기신도시 조성 등 이유 5월 기획부동산 양평 등 3곳, 3기신도시 안산 등 5개시 허가구역 해제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에서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142.8배에..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