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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08-12
토지거래량 2년 만에 반토막 작년 전국 지가 0.82% 상승 지난해 전국 지가가 0.82% 상승에 그치면서 15년 만에 최저 상승폭을 나타냈다. 토지거래량 역시 전년 대비 17%, 2021년 대비 44% 급감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전국 지가가 0.82% 상승하며 지난..
2024-01-24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조사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 조사결과 위법심의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기획..
2023-07-02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 규제 강화…지자체장 허가 얻어야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의 도면./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예정지인 덕양구 대장동 일원 11.06㎢를 오는 10일부터..
2024-11-08
영토 주권 수호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 채택 윤희신 의원 “조속한 정부 매입으로 해양영토 분쟁 차단해야" 5일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등 지리적·군사적 요충지 격렬비열도 국가 매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기념촬영을 ..
2024-11-07
5일부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검암역세권 및 인근지역(검암·경서동 일원) 해제 도면/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일부로 6..
2024-11-01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취득 토지 이용실태 살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집중조사에 나선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개발제한..
2024-09-03
섬 매입 국민운동도 할 것…서해의 보고 격렬비열도 지킴이 활동 본격화 격렬비열도사랑운동부 윤현돈 회장./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태안군은 지난 4일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격렬비열도의 날’을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격렬비..
2024-07-15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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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격렬비열도사랑운동본부 윤현돈 회장](http://img.tf.co.kr/article/home/2024/07/15/thumb/202451941721003033_200.png)